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녹색건축 인증제도 개정 현황
3. 분석 개요
3.1 분석 대상
3.2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체계
4. 분석 결과
4.1 인증현황 분석
4.2 인증점수 분석
5. 분석 및 토의
5.1 인증현황 분석
5.2 인증점수 분석
5.3 논의 및 개선 방향
6. 결 론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는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건축물의 내·외부, 설계·시공단계까지 포괄적으로 평가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 소비를 절감하며,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인증 대상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로 구분되며, 주거용 건축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주택을 평가하고, 비주거용 건축물은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일반건축물을 평가한다1,2).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현황분석 관련 연구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통합적 취득현황 분석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연구는 주로 특정 용도나 항목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다수였다. 특정 용도와 항목에 대한 연구로는 업무시설의 에너지 소비량 분석3), 학교시설의 친환경 특성4), 공공건축물 분석5), 교육시설의 빛환경 분석6), 업무용 건축물의 전과정평가7), 에너지 관련 인증항목 분석8) 등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개별 용도와 항목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하였으나 비주거용 건축물 전체의 녹색건축 인증 현황을 통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전반적인 인증현황을 분석하는 데 의의가 있다. 앞선 선행연구로는 주거용 건축물의 인증현황을 분석9)하였으며, 본 연구와 함께 녹색건축인증 현황 전반에 대해 분석하고 통계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인증 취득현황 분석을 통해 비주거용 건축물의 용도별 및 항목별 개선 필요성을 도출하고, 향후 녹색건축관련 건축 정책 및 인증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 건축물은 비주거용 건축물로 하며 인증 취득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은 기존 선행연구인 주거용 건축물의 현황을 분석한 논문9)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평가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문분야별 세부적인 분석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공간적 범위는 비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일반건축물, 숙박시설,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인증체계, 인증현황, 인증점수를 분석한다. 인증현황은 인증에 따른 연도별, 지역별, 인증 버전별, 면적별, 공공/민간 구분별 분석하고, 인증점수는 대상 건축물의 최종등급별 점수취득현황과 용도별, 전문분야별 점수취득 현황에 대해 분석한다.
녹색건축 인증 취득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6년에서 2023년까지 인증을 취득한 예비인증 건축물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자료는 운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다. 예비인증의 경우 설계단계에서의 인증취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인증의 경우 건축물 준공까지의 시간이 소요되어 인증 시점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예비인증 건축물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인증체계에 대한 분석은 녹색건축인증 관련 법령 및 정책 자료를 참고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술통계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인증 건축물의 통계적 분포와 취득 추이를 파악하였다(Fig. 1).
2. 녹색건축 인증제도 개정 현황
2016년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새로운 기술과 글로벌 기준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1). 2016년 이후 개정안의 경우 2016버전의 기본적인 프레임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인증항목 개정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왔다. 2018년 개정된 2016-2버전부터, 2021년 개정된 2016-7버전까지 약 1 ~ 2년 주기로 단계적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난이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2016-3, 2016-4버전의 경우 짧은 주기로 개정이 되었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주택 관련 법규 및 기준의 개정에 따라 2016-2, 2016-3, 2016-5, 2016-7 버전에서 개정이 되었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산출기준의 난이도 조정에 따라 2016-2, 2016-4, 2016-6 버전에서 개정이 되었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주거용과 비교하여 많은 부분이 개정되지 않았다.
2016-2버전은 2017년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이 제정10)되고 강화되면서, 2.1 에너지 성능 항목이 강화되었다. 기존 2급이 1급 수준으로 난이도가 상향되었다. 또한 취득건축물 분석을 바탕으로 재료 및 자원 분야 3.1 ~ 3.4항목의 기준이 강화되었다. 4.3 절수형 기기 사용 항목은 물사용 절감률에 따른 산출 방법이 도입되어 난이도가 상향되었다11).
2016-4버전은 신기술과 신제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녹색건축 계획 및 설계 항목이 개정되었다12).
2016-6버전은 2021년에 산출기준 난이도 조정에 따라 3.1 환경성선언 제품의 사용, 3.5 녹색건축 자재의 적용 비율 항목이 강화되었으며, 2.5 오존층 보호 및 지구온난화 저감 항목이 강화되었다. 그 외 인증항목의 경우 산출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되었고 난이도가 조절되었다13).
3. 분석 개요
3.1 분석 대상
2016년 개편 이후 신축건축물로 예비인증을 취득한 현황은 8,241건이다. 이 중 단독주택, 복합건축물, 점수 오류가 있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은 7,351건으로 대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을 구분하여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비주거용 건축물 4,704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업무용 건축물 1,225건, 학교시설 628건, 일반건축물 2,716건, 숙박시설 114건, 판매시설 21건이다.
3.2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체계
비주거용 건축물은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일반건축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건축물은 업무용, 학교, 판매, 숙박시설을 제외한 비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분야는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주거용 건축물과 동일하게 7개 분야와 혁신적인 설계(ID, Integrated Design) 분야로 구성하고 있다. 토지이용 및 교통(LT, Land use and Transport), 에너지 및 환경오염(EP, Energy and Environmental pollution), 재료 및 자원(MR, Materials and Resources), 물순환관리(WM, Water Management) 유지관리(OM, Operation and Maintenance), 생태환경(EN, Ecological Environment), 실내환경(IE, Indoor Environment)을 평가한다. 분야별 인증항목은 4 ~ 10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가중치는 7 ~ 30점까지로 구성하고 있다.
인증항목은 용도별로 43개에서 51개 항목을 평가한다. 일반건축물이 43개 항목을 평가하며, 학교시설은 51개 항목을 평가한다. 인증항목의 차이에 따라 분야별 총점의 차이가 있으며 116점에서 13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 총점의 경우 학교시설이 130점으로 가장 높으며, 일반주택이 116점으로 낮다(Table 1).
Table 1.
G-SEED categories and weights
| Category | Weights | Number of credits | Total score by category | Score per point | ||||||||||||
| Office | School | General* | Accomm.** | Commercial | Office | School | General* | Accomm.** | Commercial | Office | School | General* | Accomm.** | Commercial | ||
| LT | 10 | 6 | 7 | 6 | 6 | 6 | 13 | 14 | 13 | 13 | 13 | 0.77 | 0.71 | 0.77 | 0.77 | 0.77 |
| EP | 25 | 8 | 8 | 6 | 7 | 7 | 29 | 29 | 23 | 27 | 27 | 1.03 | 1.03 | 1.30 | 1.11 | 1.11 |
| MR | 18 | 6 | 6 | 6 | 6 | 6 | 15 | 15 | 15 | 15 | 15 | 1.00 | 1.00 | 1.00 | 1.00 | 1.00 |
| WM | 10 | 4 | 4 | 4 | 4 | 4 | 14 | 14 | 14 | 14 | 14 | 0.71 | 0.71 | 0.71 | 0.71 | 0.71 |
| OM | 7 | 3 | 4 | 3 | 3 | 3 | 7 | 8 | 7 | 7 | 7 | 1.00 | 0.88 | 1.00 | 1.00 | 1.00 |
| EN | 10 | 3 | 5 | 3 | 3 | 3 | 14 | 17 | 14 | 14 | 14 | 0.71 | 0.59 | 0.71 | 0.71 | 0.71 |
| IE | 20 | 7 | 7 | 6 | 7 | 7 | 14 | 14 | 12 | 14 | 14 | 1.29 | 1.29 | 1.50 | 1.29 | 1.29 |
| ID | 19 | 9 | 10 | 9 | 9 | 9 | 18 | 19 | 18 | 18 | 18 | - | - | - | - | - |
| Total | 119 | 46 | 51 | 43 | 45 | 45 | 124 | 130 | 116 | 122 | 122 | - | - | - | - | - |
위와 같이 항목별 점수와 가중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건축물 용도별, 인증항목별 비교를 위해서는 1점당 점수를 환산 할 필요가 있다. 전체 점수 산정식을 활용하여 가중치를 분야별 총점으로 나누어 1점당 점수를 환산 하였다. 토지이용 및 교통(LT), 유지관리(OM), 생태환경(EN) 분야에서 학교시설이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용도별로는 점수가 동일하다. 에너지 및 환경오염(EP) 분야에서는 1.30점으로 일반건축물이 높게 나타났다. 업무용과 학교는 1.03점으로 동일하고, 숙박과 판매시설은 1.11점으로 동일하다. 재료 및 자원(MR), 물순환관리(WM) 분야는 용도별로 점수가 동일하며, 실내환경(IE) 분야에서는 일반건축물이 1.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의 용도는 1.29점으로 동일하다(Table 1).
4. 분석 결과
4.1 인증현황 분석
(1) 연도별 취득현황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비주거용 건축물 예비인증의 연도별 취득현황을 분석하였다. 16년은 새로운 버전의 도입 초반으로 인증 건수 2건이며, 2017년도부터 2023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해왔다. 예비인증 전체 현황에서 비주거용 건축물은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비율은 전체 인증 건수에 대한 비주거용 건축물의 비율로 산출하였다. 다만, 예비인증 현황자료에서는 2016이전 버전 및 복합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다. 용도별로는 일반건축물이 2,716으로 가장 많이 인증받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일반건축물의 경우 그 외의 용도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으로 취득 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Certification acquisition by year (cases)
(2) 지역별 취득현황
지역별 취득현황에서는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전체 인증 건수의 51.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인증취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업무용의 경우 서울시가 45.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시설의 경우 경기도가 37.26%로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시의 경우 4.94%로 다른 지역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일반건축물, 판매시설의 경우 경기도의 인증 비율이 높았고, 숙박시설의 경우 서울시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Table 3).
이러한 차이는 자체적으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운영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학교시설의 경우에도 지자체별 의무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시설의 경우 2023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시설에 대한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인증 취득현황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Certification acquisition by region (cases)
(3) 인증버전별 취득현황
2016 버전의 개정안은 2016-2버전부터 2016-7버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1 ~ 2년의 주기로 인증항목이 개정되었으나, 난이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2016-3, 2016-4버전의 경우 짧은 주기로 개정이 되었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개정은 2016-2, 2016-4, 2016-6버전에만 해당한다.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2016-4 기준을 제외하고, 개정된 기준에서의 취득 비율을 살펴보면 2016버전 23.68%, 2016-2 ~ 5버전 44.59%, 2016-6 ~ 7버전 31.72%로 2016-2 ~ 5버전의 취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ertification acquisition by G-SEED version (cases)
(4) 면적별 취득현황
면적별 취득현황은 수수료 구간에 따라 분석하였다10). 면적 규모에 따라 2만 제곱 미만의 건축물이 86.38%로 높게 나타났고, 10만 제곱 이상의 건축물은 5% 미만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용도별로는 업무용 및 일반건축물의 경우 1만 제곱 미만의 건축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시설의 경우 1만 제곱 이상, 2만 제곱 미만의 건축물이 58.76%로 높게 나타났다. 숙박시설의 경우 5천 제곱에서 5만 제곱까지 규모별로 취득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판매시설의 경우 10만 제곱 이상의 건축물의 비율이 23.82%로 다른 용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Table 5).
Table 5.
Certification acquisition by area (cases)
(5) 공공/민간 취득현황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공공건축물이 61.3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학교시설의 경우 공공건축물의 94.11%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숙박시설은 민간건축물이 67.5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Table 6).
Table 6.
Certification acquisition by public or private sector (cases)
| Category | Office | School | General building | Accommodation | Commercial | Subtotal |
| Public | 477 | 591 | 1,771 | 37 | 11 | 2,887 |
| Private | 748 | 37 | 945 | 77 | 10 | 1,817 |
| Total | 1,225 | 628 | 2,716 | 114 | 21 | 4,704 |
4.2 인증점수 분석
(1) 등급별 취득현황
등급별 취득현황에서는 일반등급(Green4)이 60.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우수(Green1) 1.81%, 우수(Green2) 23.81%, 우량(Green3) 13.56%로 나타났다. 공공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해야하므로2) 우량등급보다 우수등급의 취득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업무용과 일반건축물에서 우수등급이 우량등급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해당 취득 건이 전체 인증 취득 비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우수등급 취득 비율이 45.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학교시설의 경우 일반등급의 비율이 77.55%로 다른 용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최우수등급 취득 건은 없었다(Table 7).
Table 7.
Certification acquisition by G-SEED grade (cases)
비주거용 건축물의 등급 구분은 10점 차며, 일반등급 50점을 기준으로 10점씩 높아 진다14). 등급이 높을수록 점수 차가 기준점수와 차이가 작게 나타나고 있다. 숙박시설의 최우수등급 평균 점수와 기준점수의 점수 차는 0.36점으로 차이가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학교시설의 일반등급과 평균 점수의 점수 차는 3.44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업무용의 평균 점수는 62.2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시설의 평균 점수는 53.63점으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Table 8). 이러한 점수 차이는 용도에 따른 설계 및 항목의 차이에서 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8.
Comparison of average scores by G-SEED grade
(2) 용도별 점수분석
용도별 점수분석에서는 건축물 용도와 전문분야별 평균 점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야별 점수 비교를 위해서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전문 분야별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비교하였으며, 기여도는 가중치에 대한 평균 점수의 비율로 계산하여 평균 점수가 높은 분야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건축물 용도에 따라 특정 분야에서 점수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용도별 특성 및 분야별 개선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용도별 평균 점수
용도별 점수분석 결과 업무용 건축물의 평균 점수는 62.66점으로 우량등급 수준이었고, 그 외의 용도는 일반등급 수준이었다. 이중 학교시설의 평균 점수는 53.63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문분야별로는 용도 전체적으로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생태환경(EN) 분야가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산 점수인 혁신적인 설계점수는 평균 1.37점으로 분석되었다(Table 9, Fig. 2). 전문분야별로 에너지 및 환경오염(EP) 분야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점은 해당 에너지관련 의무화 정책14)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생태환경(EN) 분야의 낮은 점수는 향후 정책적 지원과 분야 및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9.
Average score by non-residential building usage
2) 용도별 표준편차
표준편차 분석 결과 판매시설에서 가장 큰 값이 나타났으며, 학교시설에서는 가장 작은 값이 확인되었다. 용도와 전문분야별로 분석했을 때 업무용, 일반건축물, 판매시설에서 에너지 및 환경오염(EP) 분야에서 가장 표준편차가 높아 점수 편차와 평가 결과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Fig. 3).
Table 10.
Standard deviation by non-residential building usage
표준편차가 큰 것은 점수 편차가 크고 평가 결과가 균일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는 평가항목의 난이도와 적용 가능성이 용도별로 상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유지관리(OM) 분야는 모든 용도에서 표준편차가 낮아 점수의 편차가 적고 평가의 결과가 비교적 일관된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항목의 세분화와 개선 방향 설정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변별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3) 용도별 기여도
기여도는 건축물 용도별 평가에서 해당 전문분야가 전체 점수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분야별 가중치에 대한 평균 점수의 비율로 산출하였다. 용도별로는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업무용 건축물의 기여도가 높았고, 학교시설이 낮게 나타났다. 대부분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학교시설의 경우 에너지 및 환경오염(EP)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보였고, 물순환관리에서 다른 용도보다 낮은 기여도를 보였다(Table 11, Fig. 3).
전체 점수 획득을 위한 전문분야별 기여도에서는 유지관리(OM) 분야가 가장 높았고, 생태환경(EN) 분야가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Table 11, Fig. 4). 유지관리(OM) 분야가 높은 기여도를 보이는 것은 비교적 적용 가능성이 높고 점수 획득이 용이함을 반영하며, 생태환경(EN) 분야는 낮은 기여도로 개선이 인증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1.
Contribution rate by non-residential building usage
(3) 전문분야별 점수 분석
전문분야별 점수 분석은 용도별 최종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균 점수, 표준편차, 기여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전문분야별, 용도별, 등급 간 특성을 확인하였다. 각 건축물의 용도와 등급에 따라 점수분포와 기여도가 달라지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분야별 특성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1) 토지이용 및 교통
토지이용 및 교통 분야는 토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학적인 기능을 고려하거나 복구하는 측면에서 외부환경과의 관련성을 평가한다. 전체점수에서의 가중치는 10으로 평균 5.42점을 획득하고 있다. 용도별로 판매시설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으며, 학교시설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등급별로는 숙박시설의 최우수등급 점수는 7.15점으로 가장 높으며, 일반등급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12, Fig. 5). 외부환경과의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하는 분야로, 해당 대지의 위치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에 도심지에 있거나, 교외에 있는 숙박시설에서 점수 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2.
Land use and transportation scores by building usage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는 건축물 운영을 위해 소비되는 에너지에 대한 건축적 방안 및 시스템 측면에서 평가한다. 전체점수에서의 가중치는 30점으로 평균 19.31점을 획득하고 있다. 용도별로 학교시설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으며, 숙박시설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등급별로는 업무용의 경우 등급에 따라 점수 차이가 3 ~ 4점으로 크게 나타나 표준편차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학교시설의 경우 점수 차가 1점 미만으로 표준편차가 낮게 나타난다(Table 13, Fig. 6). 판매시설의 경우 우량등급과 일반등급의 평균 점수 차이가 커 표준편자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Table 13.
Energy and environmental pollution scores by building usage
3) 재료 및 자원
재료 및 자원 분야는 건축물의 전과정 단계에서 재료가 미치는 영향에 따라 환경오염 및 영향을 저감하는 저탄소 자재, 자원순환 자재 등의 사용에 대해 평가한다. 전체점수에서의 가중치는 15점으로 평균 8.94점을 획득하고 있다. 용도별로 업무용 건축물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으며, 학교시설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판매시설을 제외하고, 최종등급에 따라 취득 점수가 우량에서 최우수등급까지 약 1점 정도 차이가 있으며, 일반등급의 경우 3 ~ 4점으로 등급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14, Fig. 7).
Table 14.
Materials and resources scores by building usage
4) 물순환관리
물순환관리 분야는 물절약 및 효율적인 물순환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빗물 및 물의 관리 등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평가한다. 전체 점수에서의 가중치는 10점으로 평균 4.74점을 획득하고 있다. 용도별로 업무용 건축물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으며, 학교시설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학교시설의 경우 우수등급과 우량등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업무, 일반, 숙박, 판매시설에서 우량등급과 일반등급의 점수 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업무용과 숙박시설의 경우 우수등급과 우량등급의 점수 차는 크지 않았으며, 판매시설의 경우 우량등급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15, Fig. 8).
Table 15.
Water management scores by building usage
5) 유지관리
유지관리 분야는 건설현장의 관리나, 제반 시설 및 설비의 운영 방법에 대한 제공 등을 통하여 건축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평가한다. 전체점수에서의 가중치는 7점으로 평균 6.38점을 획득하고 있다. 용도별로 판매시설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으며, 학교시설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학교시설을 제외하고 평균 6.5점 이상으로 대부분 항목에서 1 ~ 2급을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지관리 분야는 표준편차가 낮고, 기여도가 높은 특징을 보인다(Table 16, Fig. 9).
Table 16.
Operation and maintenance scores by building usage
6) 생태환경
생태환경 분야는 개발 과정에서 생물 종의 다양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식지 내 생물 종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평가한다. 전체 점수에서의 가중치는 10점으로 평균 2.72점을 획득하고 있다(Table 17, Fig. 10). 용도별로는 일반건축물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으며, 학교시설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최우수등급과 우수등급의 점수 차가 크게 나타나고, 우량과 일반등급의 점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17.
Ecological environment scores by building usage
7) 실내환경
실내환경 분야는 건강과 복지 측면에서 건축물내 재실자와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해성을 최소화하기위한 부분에서 온열환경, 음환경, 빛환경, 공기환경을 평가한다. 전체점수에서의 가중치는 18점으로 평균 9.11점을 획득하고 있다. 용도별로는 숙박시설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으며, 판매시설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등급간 점수차가 1점 내외로 크지 않으나, 취득 건수가 많지 않은 판매시설의 경우 등급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Table 18, Fig. 11).
Table 18.
Indoor environment scores by building usage
8) 혁신적인 설계
혁신적인 설계 분야는 건축물의 혁신적인 녹색건축 설계를 통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평가한다. 분야별 1 ~ 2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가산 항목으로 기존 점수 외에 추가 적으로 점수를 획득가능한 분야이다. 평균 점수는 1.37점을 획득하고 있으며, 용도별로는 판매시설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으며, 학교시설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최우수등급의 경우 3 ~ 4점 정도 획득하고 있으며, 일반등급의 경우 1점 미만으로 점수취득이 낮게 나타난다(Table 19, Fig. 12).
Table 19.
Innovative design scores by building usage
5. 분석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신축건축물로 예비인증을 취득한 비주거용 건축물 4,704건을 대상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인증현황과 인증점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인증현황에서는 인증에 따른 연도별, 지역별, 인증 버전별, 면적별, 공공/민간 구분별 분석하고, 인증점수에서는 용도별, 분야별, 최종등급별, 전문분야별 점수취득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5.1 인증현황 분석
전체 예비인증 현황에서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약 54% 비율을 차지하였다. 비주거용 건축물 용도별로는 57.74%로 일반건축물 비율이 가장 높으며, 판매시설은 0.45%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전체 51.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시군에서는 5% 미만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증 버전별로는 운영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2016-2 ~ 5버전이 44.59%로 높게 나타났다.
면적별로는 2만제곱 미만의 건축물의 86.38%로 높게 나타났으며, 용도별로 편차를 보였다.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취득현황에서는 공공건축물의 61.3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2 인증점수 분석
인증점수 분석에서는 용도, 분야, 최종등급에 따라 평균 점수, 표준편차, 기여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업무용 건축물의 평균 점수가 62.22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교시설의 평균 점수가 53.63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판매시설의 표준편차가 크고 학교시설의 표준편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기여도에서는 대부분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학교시설의 경우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보였고, 물순환 관리에서 다른 용도보다 낮은 기여도를 보였다. 학교시설의 경우 다른 용도와 점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용도 전체적으로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생태환경 분야가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용도별 전문분야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토지이용 및 교통 분야에서는 숙박시설의 등급별 점수차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으며,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에서는 학교시설의 경우 등급간 점수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료 및 자원 분야에서는 최우수등급과 우량등급의 차이는 적고, 우량등급과 일반등급의 경우 등급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순환관리 분야에서는 최우수등급과 일반등급의 점수 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학교시설의 경우 점수가 낮은 특징이 있었다. 유지관리 분야는 평균점수와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표준편차가 낮게 나타났다. 생태환경 분야는 분야별 평균 점수와 기여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며, 최우수등급과 우수등급의 점수 차가 크게 나타났다. 실내환경 분야는 등급 간 점수 차가 크지 않으나, 판매시설의 경우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혁신적인 설계는 가산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분야로 최우수등급의 획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건축물 용도와 전문 분야, 최종등급별 각각의 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5.3 논의 및 개선 방향
비주거 건축물은 다양한 용도로 구성하고 있지만 인증제도에서의 용도 구분은 업무용, 학교, 숙박, 판매시설, 일반건축물로 구분한다. 일반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를 포함하여 가장 취득 건수가 높게 나타난다. 용도 구분에서 인증 항목간 차이는 2 ~ 8개 항목이 차이가 난다. 용도별 특성을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해당 용도가 아니면 선택할 수 없는 항목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다양한 녹색건축 인증의 요소를 포함하지만, 평가를 못 하는 사례도 발생하므로, 향후 개편 시에는 유연한 용도 구분에 대한 도입 및 선택 항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용도 구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주거용 건축물과 비교9)하여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공공건축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민간 부분에서의 활성화를 위해 프로세스의 간소화나 인센티브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민간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점수분석 결과 학교시설의 경우에 다른 용도와 다르게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는데 학교시설의 환경적 성능을 올리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한 녹색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거나, 환경 성능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전문분야별로는 분야별 특성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에너지 및 환경오염분야의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등 에너지 관련 정책이 강화되면서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점수를 취득하고 있다. 해당 분야에 대해 다른 분야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점수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환경 분야의 경우 평균 점수와 기여도가 낮게 나타남에 따라 생태적 설계를 장려하기 위한 인증항목의 개발이나 정책적 요구가 필요하다. 유지관리 분야의 경우에는 대부분 점수를 취득하고 있음에 따라 인증항목의 난이도 조정을 통한 변별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인증 분야 및 항목별 우수사례 발굴을 통하여, 기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전문분야와 최종등급 간 비교 결과 최우수등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생태환경 분야와 혁신적인 설계에서의 점수가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개정 시 전문분야별 점수와 등급 간 설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우수등급의 취득률이 낮아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증항목의 난이도 조절, 신규항목 개발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양한 건축물 유형에서의 환경 성능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한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현황과 점수분석을 통해 녹색건축인증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비주거용 건축물의 용도와 전문분야별 특성과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첫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면적, 공공/민간 비율, 평균 점수, 전문분야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인증항목별로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개편 시에는 용도 구분 및 평가항목의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인증취득 비율은 민간건축물이 공공건축물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민간 부분에서도 녹색건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과 세제 혜택과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시설의 경우 다른 용도와 다르게 특정 분야에서의 점수가 높거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반적인 분야에서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 항목 및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건축물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문분야별 점수분석 결과 유지관리 분야의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점수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증제도의 개편 시 인증항목 간 난이도와 변별력 조정이 필요하며 평가 체계을 통한 전문분야별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인증현황과 점수분석을 통해 제도의 운영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황 및 점수를 중심으로 정량적 분석에 초점을 맞춰 용도와 전문분야별 특성과 경향 및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개별 항목이 건축물의 설계 및 성능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문분야 및 항목별 세부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인증제도의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고, 연간 누적되는 인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 및 개정에 따른 변화 추이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